트럼프 정부 첫 안보전략에 ‘中은 경쟁국’ 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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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표… 무역 등 패권경쟁 본격화
美당국자 “中을 위협-적수로 간주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당국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새 NSS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행정부 내 대다수가 (중국을) 위협(threat) 또는 적수(adversary)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외 전략을 밝히는 NSS가 ‘중국=경쟁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과 경쟁’으로 표현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려는 데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한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7일 일본 도쿄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 NSS 작성에 9개월간 몰두했다.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적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은 미 국민이 중국의 경제 확장에 희생되는 것을 허용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이 중국의 ‘속국’처럼 돼 버렸다”며 새 NSS가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강경 입장을 천명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북한#안보#무역#패권경쟁#중국#적수#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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