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정부 “가상화폐 대책, 관세청 직원이 단톡방 통해 유출”
더보기

정부 “가상화폐 대책, 관세청 직원이 단톡방 통해 유출”

뉴스1입력 2017-12-15 15:03수정 2017-12-15 17:1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이틀만에 조사 결과 발표…관계부처, 징계키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과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의 사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세청 사무관이 단체채팅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유출이 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오후 2시36분쯤 논의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11시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왔고, 오후 12시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을 보면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됐을 뿐 미성년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조치 추진,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시행 등 정부 발표 내용 대부분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틀만에 결과를 내놨다.

민용식 관리관은 “유출된 자료는 당일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라며 “유출된 보도자료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37분이고 인터넷 최초 유출시점이 11시57분이어서 그 사이를 유출 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당일 회의장에서 배포된 출력본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배제됐다.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처리돼 있지만, 출력본은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파일’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40분에 메일로 송부했고, B사무관은 9시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파일을 메일로 보냈다.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한 뒤 핸드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9시56분 SNS(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자료를 오전 9시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30분쯤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했다. 조사결과 A과장, B사무관, C사무관, D사무관, ㄱ과장, ㄴ국장 등에 대해서는 유출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대통령훈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외부 유출은 관세청 내부에서 발생했다. 기재부 D사무관은 10시10분에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파일을 전송했고 E사무관은 오전 10시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이를 게재했다.

이중 이번 대책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이 10시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다른 SNS(텔레그램) 단톡방에 파일을 올렸다.

이후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관세조사요원)이 다시 10시30분에 기자, 기업체 직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파일을 게재하면서 공직외부로 삽시간에 자료가 퍼지게 됐다.

민 사무관은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