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年1.3%만 인상” 또 장밋빛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부, 탈원전-탈석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검토하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만 전환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되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은 연평균 1.3%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탈(脫)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의 실행계획이 총망라됐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8차 계획은 경제성 위주의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환경을 함께 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싼값에 가동률이 높았던 석탄발전 대신 LNG발전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공정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의 LNG 전환을 추진했던 정부는 충남 당진시 당진에코석탄화력 2기만 LNG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강원 삼척시 삼척포스파워 2기 등 나머지 7기는 원안대로 석탄화력발전소로 건설하되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추가 보완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이후 건설 수명 30년에 도달하는 화력발전소 4기는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을 위해 전원구성(믹스) 목표치도 새로 제시됐다. 현재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력 구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인상률은 10.9%로 연평균 1.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올해 전기료가 66만 원 나온 가구가 지금과 동일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7만2000원이 늘어난 73만2000원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추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화석연료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하락률을 35.5%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전기요금 체계를 조만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부하(심야부터 새벽 사이 전기 사용이 적은 시간) 요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의 50% 이상이 경부하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다른 요금제를 쓰는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중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야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설계한 철강업 등 국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원전 발전 비중은 올해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기로 했다. 신규 건설 예정 원전 6기는 백지화하고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는 공급 장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여지를 남겨뒀다. 월성 1호기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돼 있으며 원안위 승인을 거쳐야 재가동할 수 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전기료#정부#탈원전#탈석탄#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