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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도 국가대표 탈락’ 女선수, 수영연맹에 2억 손배소송서 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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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도 국가대표 탈락’ 女선수, 수영연맹에 2억 손배소송서 패소…왜?

뉴스1입력 2017-12-14 11:36수정 2017-12-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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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 결선에서 1위를 하고도 국가대표에 탈락한 선수가 수영연맹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민규남 판사는 임모씨(25·여)가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씨 측은 수영연맹이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한 수영대회 자유형 100m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한 임씨 대신 8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를 선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고 명시됐음에도 연맹이 1등이 아닌 하위권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영연맹 측은 “‘개인종목별 1위 선수’는 예선과 결선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란 뜻”이라며 “경기 전 감독자 회의에서도 금메달이 아닌, 기록 1위 선수를 선발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민 판사는 “임씨 측이 주장하는 선발기준은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소장이 접수되자 2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1억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수영연맹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임씨 측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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