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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9명중 5명이 민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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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9명중 5명이 민변 출신

강경석기자 입력 2017-12-13 03:00수정 2017-12-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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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검찰권 남용 등 조사… 盧전대통령 관련 수사 포함될 듯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있었는지를 밝힐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가 12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를 위촉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 반부패특별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2009년에는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누리꾼 박대성 씨(39)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용민(41·35기) 송상교(45·34기) 임선숙 변호사(51·28기)도 과거사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위원장과 이들 변호사는 모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학계 몫으로 과거사위원에 위촉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24기)까지 포함하면 과거사위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런 과거사위 인적 구성을 놓고 법무부 안팎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한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끈 사건 중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민간인 위원들이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실제 조사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단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정권과 전전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 수사 등이 거론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월례 간부회의에서 “(과거사위의) 점검 절차가 신속, 공정하게 진행돼 중립성 논란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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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민변#인권침해#검찰권#남용#노무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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