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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대검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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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대검 “항소 검토”

뉴스1입력 2017-12-08 10:30수정 2017-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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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하급자에 제공 식사는 예외사유 해당”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는 공공기관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과 식사를 한 법무부 과장 2명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의 일원으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로 상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인데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와 격려비를 합쳐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자금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범위가 달라 두 사안을 구분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간, 장소가 근접하거나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되는 경우 제공되는 금품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각각 따로 예외 사유를 따져 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에게 준 격려비는 그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도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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