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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후 첫 인권위 특별보고…“국가인권상징 위상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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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후 첫 인권위 특별보고…“국가인권상징 위상 확보해야”

뉴시스입력 2017-12-07 17:05수정 2017-1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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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존재감 없었다…뼈아픈 반성으로 새 출발”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를 받은 것은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5년9개월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최혜리 상임위원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며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보고는 지난 5월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진됐다. 대통령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인권 상황과 개선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인권위는 이번 특별보고에서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 등은 “대한민국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에서 인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비정규직과 노인빈곤 등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수준이며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이슈는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 대통령에게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차별·배제·혐오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도적 보장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특별보고는 문 대통령이 특별보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뤄진 첫번째 자리였다”며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협의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이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를 하긴 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한 의견을 밝히기보다 인권위가 생각해야할 방향들을 다양하게 나누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보고 건에 대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면서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지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 특별보고가 이날 이뤄진 것 관련해선 “오늘 특별한 사연이 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인권위 특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마침 오늘 일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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