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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사장,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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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사장, 1심서 징역 6년·추징금 8억

뉴스1입력 2017-12-07 15:11수정 2017-1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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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상규·신의성실 원칙 반하는 부정청탁”
“권한 남용해 사익 취한 피해, 국가·국민에 전가”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9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372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함께 기소된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5)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정 전 대표와 공모해 삼우중공업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주식을 인수하던 당시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영상 필요성은 없었다”며 “당시 삼우중공업의 주식 가치를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해 인수가격을 정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60)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인 원인에 회사 공금이 지출되게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빌미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3)이 자신의 지인 회사에 투자하라고 압박하자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며 회삿돈 44억원을 투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 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에게 사업 청탁과 5억원을 받은 혐의,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6)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건축가 이창하씨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선 “해당 빌딩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사실상 공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대우조선의 대표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 전 사장은 측근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았다”며 “그가 이렇게 부정하게 받은 금품은 8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로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대우조선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에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놓치는 계기가 됐고 현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가·국민에 전가됐기에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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