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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에 쓴소리 여권 비판받던 경총 부회장, 반년 만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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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에 쓴소리 여권 비판받던 경총 부회장, 반년 만에 작심 발언

뉴시스입력 2017-11-23 13:57수정 2017-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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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이 6개월만에 입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작심발언을 하다 여권의 비판에 몸을 낮췄던 김 부회장이 다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경총이 태세 전환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231회 경총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언급하며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산입범위”라고 지적하며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매월 열리는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노동현안 등에 대한 경총의 의견을 내며 ‘Mr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선 전인 4월 포럼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겨냥해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5월 포럼에서는 “새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을 발표한 후 민간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잇단 작심발언으로 경총은 여권의 포화를 받아야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발언 후 직접 나서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경총의 발표 내용은 새 정부의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경총이 사용자 측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이후 김 부회장은 4차례 더 포럼에 참석했지만 현안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지난 10월 포럼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총은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에서 배제되는 등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따돌림을 받으며 ‘경총 패싱’이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경총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해야 할 경총이 너무 위축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총이 경영계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다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태세를 전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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