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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사령관 “트럼프가 불법적 핵공격 지시하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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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사령관 “트럼프가 불법적 핵공격 지시하면 거부”

뉴시스입력 2017-11-19 09:51수정 2017-1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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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핵 공격을 지시할 경우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CBS뉴스 등에 따르면 하이튼 사령관은 이날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 안보 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을 지시할 경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린 어리석지 않다. 여기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핵 공격 결정이) 불법적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난 ‘각하 이 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겠다”며 “그러면 그가 ‘합법적인 건 뭔가?’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생활을 하며 국제법에 명시된 무력충돌법(LOAC.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합법적 무력 공격이 가능한 상황을 제한)에 관해 수년간 교육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불법적 지시를 이행한다면 감옥에 가는 거다. 남은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합해 옵션들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매순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풀려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혼자 김정은의 행동을 바꿀 순 없다”며 “하지만 국제사회가 한국 등 역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군 총사령관으로서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군부 및 민간 지도자들과의 논의 과정이 절차에 포함돼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자 미 정계에서는 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주제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가 ‘핵무기 선제 사용’을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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