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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방세 8억 안 내…서울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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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방세 8억 안 내…서울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뉴스1입력 2017-11-15 09:04수정 2017-1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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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씨·명지학원 등 1만7천명 신상정보 밝혀
전경환·조동만·정태수·주수도 등도 이름 올려
15일 오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서울시 서초구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을 조사하고 있다. 2016.3.15/뉴스1

서울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의 신상정보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지난해(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원을 체납한 오문철씨(65·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법인은 25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오씨는 전국에서도 체납액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체납자의 체납액을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 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넘는 체납자도 16명(270억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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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씨의 유아이홀딩스도 8억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63)이 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3)도 49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법인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개발이 113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컸다. 2위도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 News1

전 대통령 전두환씨(85)는 2014년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내지않아 8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전씨는 지난해 5억원을 체납해 처음 이름이 공개됐다. 이후에도 계속 내지않아 가산금이 붙고 2016년 지방소득세 3건을 추가로 체납해 액수가 늘어났다. 동생 전경환씨(74)도 1996년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 중에 총 3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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