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대 세금 안 낸다…승소 확정
더보기

‘먹튀 논란’ 론스타, 1700억대 세금 안 낸다…승소 확정

뉴시스입력 2017-10-24 12:01수정 2017-10-24 12:03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대법 “국내에 고정사업장 갖고 있지 않아”

과세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에 부과한 1700억원대의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Ⅳ(U.S.) L.P.와 론스타펀드Ⅳ(버뮤다) L.P. 등 9개 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내에 고정적 장소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의 투자금 모집 및 회수, 자산 매각 등 주요 결정은 론스타파트너스Ⅳ(버뮤다) 등을 통해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론스타펀드Ⅳ(U.S.) L.P. 등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인 스티븐 리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국내에서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론스타코리아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들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펀드Ⅳ(U.S.) L.P.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버뮤다국에 KEB홀딩스 L.P. 등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벨기에에 LSF-KEB홀딩스SCA 등의 지주회사를 세웠다.

LSF-KEB홀딩스SCA는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고, 이후 증권사를 통해 주식 8770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아 이득을 얻었다.


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의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은 후 이를 팔았지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먹튀’ 논란이 크게 일었다.

이후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닌 론스타펀드Ⅳ(U.S.) L.P. 등이라며 과세를 통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외환은행 등 주주명부상 소유자인 벨기에 법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면서 “론스타펀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소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외국의 합자회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역삼세무서는 소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약 173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펀드 측은 “소득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며 “국내에 사업장소도 없고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려면 ‘사업상 고정된 장소’를 통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며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등 주식 투자 및 매각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지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