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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KAI에 수리온 개발비 373억 지급하라”···감사원 결과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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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KAI에 수리온 개발비 373억 지급하라”···감사원 결과 뒤집혀

뉴스1입력 2017-10-23 16:41수정 2017-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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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받은 이윤 방사청과 합의 따른 것으로 적법”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본사. /뉴스1 © News1

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547억원 이득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감사원 결과를 뒤집고 정부가 KAI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물품대금 373억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재료비에, 기술이전비 보상금을 기술료에 포함해 방위사업청에 받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개발투자금 및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와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내부 법무지원팀의 검토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KAI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자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21개 협력업체와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한 국외업체는 KAI가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구성품, 기술, 용역 등을 제공하는 하도급 업체로서, KAI가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재료비, 기술이전비)를 자신의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을 위해 KAI 및 21개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방사청은 KAI 및 협력업체 21곳이 개발비의 20%를 선(先)투자하면 양산사업기간(2012~21년)에 KAI를 통해 각 업체에 투자보상금(선투자된 개발투자금+금융비용+기술이전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KAI를 통해 다른 21개 업체에 총 3036억원의 투자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방사청이 KAI로부터 사업비용 정산을 위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들에 지급된 투자보상금을 자사의 제조원가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고, 그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547억여원이 KAI에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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