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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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지사-장관들 공청회서 주장
“테네시주 등서 1600명 고용 계획… 고율관세 부과땐 일자리창출 막혀”
美ITC, 11월 표결로 구제조치 판정

국내 가전업계와 정부가 19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주관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공청회에서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 삼성과 LG의 현지 세탁기 공장이 들어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주지사와 장관 등 미국 측 고위인사들도 참석해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ITC는 이날 미국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구제 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삼성전자의 존 헤링턴 현지법인 선임 부사장, LG전자 존 리들 미국법인 HA영업담당 등 가전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월풀은 삼성과 LG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당초 멕시코에 있던 공장을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있다며 5월 31일 ITC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공청회에서 월풀 측은 삼성과 LG로 인해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자사 공장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주 전체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LG는 미국에 짓고 있는 가전공장이 미국 현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헤링턴 부사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 2개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2018년,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세탁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도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에서 6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공장이 가동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리들 HA영업담당은 “수입 제한으로 인해 세탁기 매장 수가 줄어들면 곧 LG전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게 된다. 수요 감소는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LG전자 세탁기 물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막힐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도 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는 양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국내 기업이 되는 삼성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베트남과 태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삼성과 LG의 세탁기에는 48∼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부품에까지 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 세탁기 공장에서의 생산을 통해 관세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세이프가드 발동 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ITC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 조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한다.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세이프가드#산업계#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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