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3개월 중단따른 손실 1000억 추산… 한수원이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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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19%P 예상 밖의 차이로 결론… “더 큰 사회적 비용 줄여” 평가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 재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금전적, 사회적 손실은 상당 부분 피하게 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000억 원이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예비비(2782억 원)를 활용해 업체들에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가 확정되면 1000억 원 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건설 중단 기간에 현장 유지관리비, 공사 지연이자, 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 3개월의 공사 중단 기간에 가슴을 졸였던 시공사들은 손실을 줄이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을 공급할 두산중공업의 경우 공사 중지로 인한 피해금을 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정부에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금 1000억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진 않을 계획이다. 7월 한수원 이사회 당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정책 협조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해서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가 공사 중단을 강요한 게 아닌 만큼, 1000억 원의 손해를 한수원이 떠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9%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원전업계 등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여 왔다.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은 금전적 비용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반대가 극심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해군기지 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소모 비용이 3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현재까지 1조6000억 원이 투입돼 종합 공정이 29.5%(시공 11.4%)에 이른다. 공사가 중단되면 이 비용과 함께 주민 보상비용 1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었다. 총사업비는 8조6000억 원이다. 당초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중단 기간 및 건설 재개 준비 기간, 안전검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혁 gun@donga.com·서동일 기자
#한수원#신고리 원자력발전소#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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