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관련 교육부·인쇄소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0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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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 사무실과 ‘차떼기 찬성의견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쇄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 약 10명을 보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 동북아대책팀, 국회팀, 학교정책실 등에서 국정화 추진 관련자들의 인사기록카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수첩 달력, 국정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장소 중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실무추진단을 포함한 것은 이곳이 전 정부에서 국정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다가 5월 해산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이 쓰던 사무실이어서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A 인쇄소를 압수수색해 장부와 인쇄 의뢰 내역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이 인쇄소에서 출력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트럭에 실려 교육부로 제출되면서 ‘차떼기’ 논란이 일었다. 최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의견서 103상자 가운데 53상자에 담긴 의견서가 일괄 출력물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자 성명란에 이완용이나 박정희라고 적혀있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찬성 의견서 무더기 제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성균관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양 교수와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모 씨(퇴직),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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