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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독거실 국제기준 7㎡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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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독거실 국제기준 7㎡보다 넓다”

뉴스1입력 2017-10-20 17:28수정 2017-10-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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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UN 7㎡ 요구…김진태 ”3평 방 황제수용 아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News1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연장 및 인권침해 논란을 두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전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 나오는데 수감된 독거실 10.08㎡는 국제인권기준보다 좁지 않고 오히려 넓다“며 ”독일은 6㎡이고 UN고문방지협약은 7㎡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델라규칙에서 위생상태 유지는 본인 의무다. 더럽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거나 불필요한 이유로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피고인들에 경고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이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정치화하고 있다“며 ”제발 본인 청결은 본인이 청소하고 깨끗이 씻어서 해결하라고 소송지휘권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했냐“며 ”3평(약 10㎡)짜리 방에 수용됐다고 황제수용이라고 하냐, 일본은 3평이 기본이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MH그룹에 더러운 감방에서 살고 있거나 고통을 받는다는 내용을 UN인권사무소에 제출해달라고 한 적 없다“며 ”본인이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강조하는 게 잘못됐냐,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해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됐는데,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유죄추정을 한다는 예단을 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해당 재판장도 구속영장 발부 이후 그것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발부 과정에서 위법한 게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믿음이 없다고 한 것은 사법부 불신을 선동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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