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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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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 지명

배석준기자 , 이형주기자 입력 2017-10-19 03:00수정 2017-10-1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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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점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소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동료 법관들에 비해 정치색이 옅은 까닭에 법원 내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한 판사는 “유 후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줄 몰랐다”며 “유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을 하는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나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유 후보자의 지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유 후보자는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 모임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꾸준히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심을 보여 왔다.

유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인 2014년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불법 사찰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때인 2000년에는 폭우로 둑이 무너져 숨진 시민들의 유족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라도 시설물 관리에 잘못이 있다면 관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화제가 됐다.

18일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 직후 유 후보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 후보자는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후 7시 6분경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지만 헌법재판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입을 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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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eulius@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유남석#우리법연구회#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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