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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지명…‘9인 체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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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지명…‘9인 체제’ 완성

뉴스1입력 2017-10-18 16:30수정 2017-10-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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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낙마 후 47일 만에 지명…곧 헌재소장도 인선
전남 목포 출신으로 호남인사…국민의당 호응 바란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0)을 지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국회가 우선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 헌법재판관 8명이 지난 16일 헌재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문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이는 모습이 되자, 논란의 불씨를 끄기 위해 ‘발빠른 지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곧 헌재소장을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달 1일 자진사퇴로 낙마했으며, 신임 후보자 지명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3기다.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비롯해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호남지역 인사를 인선한 것은 이 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의 호응을 기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유 후보자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9인 완전체가 이뤄졌다”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머지 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소장 후보자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8명으로 사실상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난달 11일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바 있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재지명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 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저희는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헌재소장으로 다시 지명될 경우, 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퇴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권한대행을 선임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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