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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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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소장 임기 혼선 해결이 우선”

한상준 기자 , 송찬욱 기자 입력 2017-10-18 03:00수정 2017-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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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입장 다르지 않아” 진화
국회에 책임 돌려… 野 “국민 우롱”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 절차를 공개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내심 난감해하면서 수습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7일 재판관들의 입장문에 대해 “(입장문)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의 임명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임기 관련 입법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기 때문에 헌재와 청와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메시지가 청와대가 아닌 국회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소장 지명 이후 다시 6년으로 할지 국회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5명이 내년 9월 임기가 끝나는데, 이 5명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내년 9월에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국회 입법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헌재의 입장 발표로 곤란한 상황이 됐다. 야당에서는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해당 인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4일 직접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더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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