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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허위 신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57만 명…환수결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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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허위 신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57만 명…환수결정 금액은?

조건희기자 입력 2017-10-13 16:50수정 2017-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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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이 5년간 5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기초생활 및 차상위 급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57만4777명이 소득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받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3년 76억 원에서 2014년 103억 원, 2015년 154억 원, 지난해 212억 원으로 급상승했고, 올해는 7월까지 125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환수한 금액의 비율은 2012년 73.2%,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지난해 55.9% 등으로 곤두박질했다. 송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제대로 확인해 재정이 새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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