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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대통령 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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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대통령 훈령 조작’ 대검에 수사 의뢰

뉴스1입력 2017-10-13 09:41수정 2017-10-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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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임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한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2017.10.12/뉴스1 © News1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 실장 명의로 제출하는 건 (관련자료가 발견된) 국가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상황보고일지에서 보고한 시간을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로 사후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설명했다.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빨간펜으로 불법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청와대 측은 판단했다.

같은 관계자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변경된 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가 있지 않나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 반부패부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체된 뒤 신설됐으며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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