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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가 교체한 최신형 도감청 방지장비, 성능미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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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재가 교체한 최신형 도감청 방지장비, 성능미달 ‘엉터리’

박훈상기자 입력 2017-10-12 23:03수정 2017-10-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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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철저한 보안을 위해 재판관실과 회의실 등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시설을 최신형으로 바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장비는 성능 미달의 엉터리 장비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헌재가 설치한 A장비는 전 대역 주파수 탐지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장비는 2013년 5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실시한 30차례 도·감청 실험에서 11차례나 도청 시도를 감지하지 못했다. 감지하는 데 걸린 시간도 10분 이상이었다. 기준은 30초 이내다. 이런 이유로 총리실과 국회사무처는 도·감청 방지장비 도입 과정에서 A장비가 입찰됐지만 납품을 받지 않았다.

헌재의 예산 낭비도 드러났다. 헌재는 장치 13대와 관리 PC를 납품받으면서 520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해당 장비는 아마존닷컴에서 대당 30만 원 선에 구입이 가능하다.

주광덕 의원은 “납품업체가 작성,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별도 검증 절차 없이 헌재가 구입해 주요 국가 시설의 보안 누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 측은 “성능 미달 제품인 줄 몰랐다.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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