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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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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성장만으론…” 혁신성장 꺼낸 문재인 정부

문병기 기자 , 박희창 기자 입력 2017-09-27 03:00수정 2017-09-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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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개념 빨리 정립… 정책방안 만들라” 경제부처에 당부
분배 위주 정책 치우쳤다는 우려에 파이 키우는 성장전략 강화 기조로
권력기관장 총집결, 반부패協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 단계에서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뒤로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문 관세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충,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 쏟아지면서 우려가 커지자 성장 전략 강화에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혁신성장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을 질책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혁신성장은 벤처 창업,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경제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전략과 유사하다.

특히 청와대에 이어 여당과 정부도 이날 한목소리로 규제완화 등을 통한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궤도가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당정청이 혁신성장 의지를 강조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성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역주행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올해 목표로 내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혁신성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과 양 날개를 이뤄야 하는 혁신성장이 나올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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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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