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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美엄청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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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美엄청 불쾌해 했다”

뉴스1입력 2017-09-26 17:24수정 2017-09-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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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 아닌 북한 편…北과 대화 나서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위기의 한반도 평화구축 해법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강연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 교수)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 군사회담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었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이라며 ”북한이 핵을 100개 가지면 지금하고 또 달라진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게 아니니 빨리 대화에 나서 북한이 도발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대북 대화를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날 ”미국은 준비된 군사행동을 생각하는 것 같고 북한은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양쪽 다 막으면 좋을텐데 그럴 힘은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많이 해소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대화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남북 간 대화다.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확전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를 해야 하고 미국과 대화가 안 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또 ”특정 국가가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억지책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며 ”이를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게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한중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한미일 체제는 공고하니까 한중러 3각 체제, 또 남북중, 남북러 등 여러 메커니즘을 만들면서 넓혀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나,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교수는 ”한반도에 핵을 갖다 놓으면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핵시설을 1차적 타격시설로 볼 것“이라며 ”전술핵을 갖다 놓는 자체가 우리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를 두고는 ”군사적 유용성 문제, 민생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생각하면 사드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최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도 ”“미국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받지 않으면 사드를 가져가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했을 경우 양심있는 대통령이면 어떻게 사드를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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