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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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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

뉴스1입력 2017-09-26 08:59수정 2017-09-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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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갈무리

리용호 북한 외상이 미국이 이미 선전포고를 했으며,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우스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날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옵션이 아닌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Δ 경제 및 해상봉쇄 Δ 비정규전(사이버 공격) Δ 국가 전복 심리전 Δ 북한 미사일 요격 Δ 특사 파견 등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 경제 제재 및 해상 봉쇄 : 경제 제재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주 평양과 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와 북한산 섬유수출 금지를 단행했다.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경제 제재 방법은 금융 제재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 대한 제재를 완벽히 실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해상봉쇄도 진행돼야 한다. 미국의 해군이 북한 주변 해역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실려 가는 모든 물품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고, 만약 군사관련 제품이 나온다면 이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부품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 비정규전(사이버 공격) : 현대적 의미의 비정규전은 바로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 또 북한의 통신 시스템에 전자파 공격을 함으로써 북한군의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 국가 전복 심리전 : 휴대폰 등 개인 휴대 전자기기가 많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북한의 지도층을 회유할 수 있다.

북한의 지도층에게 만약 전쟁 발생시 미국의 편에 서면 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면 이들이 유사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정권은 폭력 및 강압을 이용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의 상식적인 사회, 군사 분야의 리더들을 분리함으로써 국가를 전복시키는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

◇ 북한 미사일 요격 :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미국은 전 지구를 커버하는 강력한 레이더망이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공해상에서 요격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 또 북한 근해에 이지스 함대를 파견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단점이 있다. 만약 요격이 실패할 경우, 김정은의 기를 더 살려 줄 수 있다.

◇ 특사 파견 : 백악관이 북한의 핵심적인 맹방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법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것이다.

미중 수교 당시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대화의 물꼬를 텄듯이 특사 파견은 상당한 효과를 냈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해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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