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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용 ‘킬러무기’ 도입 거론… 核잠수함 논의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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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작전용 ‘킬러무기’ 도입 거론… 核잠수함 논의도 탄력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17-09-23 03:00수정 2017-11-2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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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빅이슈 北核]한미 “한국군, 최첨단 무기 획득”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자산(무기) 획득과 개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을 통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 강화에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구체적인 무기 종류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실무협의 이전이고 미국도 어떤 무기를 팔거나 양도할 수 있는지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창(공격무기)과 방패(방어무기)’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를 겨냥한 대북 참수작전용 첨단 무기가 우선 거론된다. 적 방공망을 피해 평양 주석궁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구매가 추진될 수 있다. 한국군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0대(약 7조3400억 원·무장 포함)를 도입하는 F-35A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다. 예산 문제로 당초 도입 계획(60대)보다 20대가 줄었다. 20대를 더 사 오려면 최소 2조 원(기체 가격)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당 가격이 수백억 원인 그레이이글이나 리퍼 같은 첨단 무인공격기도 유력 후보다. 적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면서 첨단 레이더와 정찰위성의 지원을 받아 표적을 찾아내 공대지미사일을 쏴 제거하는 대표적인 ‘킬러 무기’다. 9·11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를 비롯해 탈레반과 이슬람국가(IS)의 지휘부 상당수가 첨단 무인공격기의 암살 공격을 받고 궤멸됐다. 군 관계자는 “전천후 기습 타격이 가능한 무인공격기가 도입되면 북한 지도부에 ‘저승사자’와 같은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당 가격이 수십억 원인 레이저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ER) 등도 ‘구매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방어무기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이 거론된다. 하층방어(고도 50km 안팎) 위주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상층방어용(고도 150∼500km) SM-3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요격 범위에서 벗어난 서울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포대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핵추진잠수함(핵잠)의 도입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게임 체인저’로 최소 3척 이상의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도 핵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킬 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대북 3축 체계’의 핵심 전력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미국에서 이전받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천문학적인 가격의 첨단무기를 한국에 대거 팔아 실리를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자는 “가격 대비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서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매 조건으로 미 측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많이 받아 북핵 대응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이 도입할 무기 종류와 관련 기술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11월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구체적 내용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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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유근형 기자
#유엔#킬러무기#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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