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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망치들고”…구치소서 성폭행 신고 여친에 협박편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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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망치들고”…구치소서 성폭행 신고 여친에 협박편지 60대

뉴스1입력 2017-09-22 18:22수정 2017-09-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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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2심서 집행유예 받았는데 다시 철창행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자신을 ‘주거침입강간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심에 구치소에서 협박편지를 작성해 보낸 60대 남성이 다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B씨에게 “네가 법원에 제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알리겠다” “내 인생 망쳐 놓고 너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니. 나가면 망치 들고 네 집에 가서 내 발등 찍고 내 머리통 치고 자살해 버릴란다”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6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됐다.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뒤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한번만 만나달라’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이를 탓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까지 적용돼 총 3년6개월의 징역을 살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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