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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의 최첨단 군사자산은…北 정찰·감시자산? 핵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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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의 최첨단 군사자산은…北 정찰·감시자산? 핵잠수함?

뉴스1입력 2017-09-22 11:05수정 2017-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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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 전환·3축체계 위한 필수 조건이 정찰자산 확보
정부 추진 의사 내비친 핵잠 관련 기술, 스텔스 기술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9.22/뉴스1 © News1

한미 정상간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하면서 향후 우리 군이 가질 전략 자산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최첨단 군사자산은 전략자산, 전략무기, 비대칭 전력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해 양국 정상간 합의사안과 향후 실무자급에서 추진할 구체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미국내 규제가 있는지 서로 타진해봐야 한다.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단위의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예상되는 군사자산으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추진과도 맞닿아 있는 ‘정보자산’이 거론된다.

아울러 우리 군이 조기 구축에 힘을 쓰는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KAMD·KMPR)의 전제조건이 북한군의 사전 징후 포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찰·감시 자산이 필수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자산이라고 해서 꼭 무기체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고 기술이전이 어려우며 우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고려해볼 때 탐지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며 “군사위성이나 정보자산과 관련된 군사자산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일명 425사업을 진행중이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위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정찰위성 1기를 비롯해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장착한 위성 4기 등 총 5기의 위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정찰 수단을 자체 확보한다는 것이다.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미 공군 제공) © News1

미국이 가진 위성 제조 기술력과 노하우를 획득한다면 군 정찰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이 425사업과는 별도로 올해 10월까지 외국 정찰위성 임차 가능성 및 효용성 등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진방향을 판단할 예정인 만큼 자체 위성 개발 전까지 미군의 군사위성 임대도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업그레이드 버전 판매 예상도 나온다.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년에 걸쳐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판매하는 글로벌호크가 최신형 버전이 아니라 감청 등의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정찰자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관련 기술 이전도 예상했다.

양 위원은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결국 이전에 미국이 내놓지 않았던 것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관련 기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자력 관련 제조 기술, 핵연료 관련 판매 규제 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은 “우리 정부가 KFX를 자체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분류하려면 ‘스텔스’ 기술이 필요하다”며 “스텔스 전투기 관련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공감대도 오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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