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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적 지원,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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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적 지원, 손익계산서 따져보니…

뉴스1입력 2017-09-21 18:01수정 2017-09-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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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균열, 한일관계 악화 등 외교적 손해 예상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으로 손실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과의 평화를 기대하는 시선보다 국제사회에서 입을 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의 모자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과 맞물려 추진 과정에서 시기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정치적 손익을 따지기 보다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실조와 열악한 의료실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로 해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의 지원과 외교적 손실을 맞바꿨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예상되는 거센 반발을 막을 수 없을거란 관측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선 북미관계에서 대북지원 강행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비난하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해 전세계를 긴장으로 몰고 갔다.

지난 14일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의 입장을 묻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15일 연이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자국 상공을 내준 일본 역시 대북 지원에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 소식에 “(대북) 압력(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소식이 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쏟아냈다. 도쿄신문은 “압력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흐트러뜨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고, TBS방송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마저 “대북 지원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지원 결정은 북핵 국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비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 일본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도 별 도움이 안될 거란 분석도 존재한다. 핵무장의 완성을 외치고 있는 북한에게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은 참고 지원할 것’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산하기구의 요청에 응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주민을 포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 주민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향후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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