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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목소리 높은데도 800만불 北인도지원 강행…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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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목소리 높은데도 800만불 北인도지원 강행…이유는?

뉴스1입력 2017-09-21 14:41수정 2017-09-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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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6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도 800만 달러를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일본은 물론 정부 안팎에서도 이번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통일부는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결정 이유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들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열악해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 이에 따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북한 인도적 실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북한 주민 2500만여명 중 1800만명이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 문제를 겪는 취약인구이고 특히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000명 당 25명에 달한다며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Δ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 Δ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은 전용이 어렵다는 점 Δ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이 철저하다는 점을 들어 국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대북 인도 지원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재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WFP와 유니세프가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 온 것은 각각 지난 5월과 7월로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별개’로 봤다면 이전에도 충분히 지원 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처음 대북 인도 지원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14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가 채택된 지 이틀 만이라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느 때보다 악화됐을 때였다.

심지어 정부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도 인도지원 방침 발표를 미루지도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출범 이후 ‘베를린 구상’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 재개에 나섰지만 계속된 북한의 도발로 난관에 봉착하자 나름의 출구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대화보다 압박과 제재에 무게를 실으면서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 데다 남북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인도 지원으로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에서도 인도적 상황은 정치적 상황에 구분 없이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며 “다만 북핵 상황 등으로 보류가 됐고 지금은 그것이 재개되고 원칙이 확립되고 정상화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밤 예정된 연설에서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기 전, 대북 인도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결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 지원 재개에 따른 비판 여론을 반영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대부분이 해를 넘기지 않아 이번에도 늦어도 연내에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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