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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만경영에 부당채용까지…감사로 드러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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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만경영에 부당채용까지…감사로 드러난 ‘민낯’

뉴스1입력 2017-09-20 14:11수정 2017-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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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팀장 이상의 관리직이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데도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원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금감원 내부 임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매매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조직·예산 분야에서는 금감원의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410억원(12.6%) 증가했다.


금감원의 예산이 연평균 10% 가까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상위직급과 직위수가 과다하고 정원외 인력 확충 등 필요이상의 자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예산 급증은 국외사무소 확대,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경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예산 가운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배분·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지난해 2489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 올랐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13.6%다.


이는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와 재정통제 기관인 기획재정부·국회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감독분담금을 내는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199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과다한 상위직급의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기재부는 팀장 이상 관리직 비율을 9%, 평균팀원은 15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전직원 중 1∼3급(팀장 이상)이 45.2%에 달하고, 292개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에 그치는 등 비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도 미국, 홍콩 등 8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행 업무도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98.2%)을 차지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었다.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신고된 증권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신고하는지 관리해야 함에도 내부규정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 소속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모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3년부터 4년간 주식 등 735억원(누계)에 육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특히 채용 분야에서도 평가점수의 임의 수정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B국장이 특정 인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채용 예정인원을 늘릴 것을 지시했고, 당초 필기와 면접뿐이었던 평가 기준에도 ‘세평’(世評)이 도입되기도 했다.

그결과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이 탈락했는데,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추가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세평 조회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해 감사원은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등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중 A씨 등 2명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직원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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