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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장관 “서울 위험 빠뜨리지 않는 北타격 군사옵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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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장관 “서울 위험 빠뜨리지 않는 北타격 군사옵션 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입력 2017-09-19 16:00수정 2017-09-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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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군사옵션은 한반도 전면전과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탓에 비현실적인 안으로 분류되며 최후순위로 미뤄져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수단이 고갈돼 가고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면서 군사옵션이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모든 대북 군사옵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황”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끝나면 군사옵션을 꺼낼 것이며 기습적인 움직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옵션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과, 김정은 참수작전, 휴전선 북쪽 장사정포 무력화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최근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F-35 스텔스기를 동원해 북한을 폭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찾은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술핵 배치가 실제 고려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B61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전술핵이다. CRS는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에 핵폭탄을 재배치하려면 폭탄을 저장할 기반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유지와 핵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운용의 책임을 진 인력을 인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동맹을 유지하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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