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결정 과정 시민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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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9월 시범운영
마을버스 알리미 등 아이디어… 시민제안 통한 입안과정 공개
의견 접수되면 시간내 답변줘야… 지나친 소통행정 피로감 호소도

서울시 시민제안 및 민원 사이트인 ‘응답소’에 올라오는 SNS 소통현황. 이곳을 통해 접수되는 내용은 해당 부서에 보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 결과가 시민에게 통보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시민이 서울시정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면 공무원이 정책을 수립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플랫폼’(가칭)이 9월 말 선보인다. 서울시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2006년 시작한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알기 어려운 소비자의 생각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 총 16만7000여 건이 접수됐다. 이 중 864개가 채택됐다.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탄생한 건 10% 정도다. 마을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휴대전화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안심택배 시스템을 지하철마다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요 관공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이디어 채택 후에는 시민들이 정책에 개입하거나 도중에 의견을 낼 수 없었다.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는지, 실무 단계에서 검토를 멈췄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달 등장할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에서는 정책 입안 전 과정이 공개된다. 공무원의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서울시 시민 참여는 2011년부터 확대됐다. 현재 민원 제기나 제안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 ‘응답소’와 ‘(박)원순씨에게 바랍니다’가 많이 활용된다. 이 밖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부정부패를 제보하는 시장과의 핫라인도 최근 개설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면서 생긴 변화다.

서울시 응답소에는 실시간으로 SNS소통현황과 민원제안소통현황이 올라온다. 박 시장 트위터(@wonsoonpark)로 시민들이 보낸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뜬다. 23일 SNS소통현황에는 “월릉교∼이화교 사이 강변 쪽 잡초가 무성하다” “여의도 환승센터에 줄서기 표지판을 달아 달라” “송파상운 파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부과해 달라” 등이 올랐다. 서울시는 글쓴이에게 곧바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님, 잠실야구장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구장 밖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 피워요” “시장님, ○○보도 보도블록 언제 바꿔줄 건가요”처럼 세세한 요청이나 의견이 달리기도 한다.

시민 제안이나 의견이 일단 접수되면 공무원들이 기간 내에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서울시의 건축 허가에 불복해 “응답소에 돌아가면서 계속 글을 올려서 담당 공무원을 혼내주자”고 ‘단체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민원은 성격에 따라 서울시 각 부서와 담당자에게 나눠서 전달되는데 즉시 대답하거나 1, 2주 안에 어떻게 처리할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처리 업무량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직접 민주주의#서울시#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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