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문재인 대통령 “진상 밝혀라” 특별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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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조사단 구성 착수… 기밀분류 기무사 자료 공개 검토
4번째 조사… 의혹 풀릴지 주목
문재인 정부 과거사 규명 본격화 할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고 있던 올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찾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리고 있던 올 3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동구 전일빌딩을 찾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은 (5·18 당시 군 작전 내용) 관련 문서 확인이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군 기밀로 분류된 기무사령부(5·18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88년에는 ‘5·18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됐지만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 범위는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과 5·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 등 2건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의 시민군을 향해 계엄군이 헬기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올 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빌딩에서 상당수의 탄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5·18 때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했으나 군은 아직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은 최근 당시 공군 조종사 김모 씨가 “광주로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지휘관 등은 “북한에 대한 대비였다”고 말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특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시 민간인 살상 피해를 낸 무력 진압 과정과 발포명령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헬기 기총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이후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광주민주화운동 의혹들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수차례 약속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부 회의에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공개적으로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이 정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미해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정부#5·18민주화운동#과거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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