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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첫 재판…이유미 제외 전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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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첫 재판…이유미 제외 전원 ‘혐의 부인’

뉴시스입력 2017-08-21 10:11수정 2017-08-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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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공소사실 전반 인정, 범행 깊이 뉘우쳐”
이준서·김인원·김성호 “조작 사실 알지 못했다”
준비절차 1~2회 추가 진행…9월 집중심리할 듯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이유미(38·구속)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적은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도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이씨와 그의 동생, 김 변호사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씨 이외의 다른 피고인 측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조작된 제보가 공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등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강압해서 이씨가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록을 만들게 됐다는 부분도 부정한다”며 “청년위원장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생 측에서도 “이씨의 부탁을 받고 역할극에 관여했을 뿐이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녹취 파일을 만들기는 했으나 다른 곳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보를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발표하는 과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김 변호사 입장에서는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거의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발표할 때도 조작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기자회견은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던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다. 녹취 파일이 있었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그 당시에는 누구라도 조작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며 김 전 의원도 속았다는 입장”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 한도 내에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에서 5월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5월7일 조작된 자료에 기초한 취업특혜 의혹이 재차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다.

이들은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제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어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난 5월3일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지난달 31일까지 이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제보조작 사건 관련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본격적인 재판은 준비절차를 1~2회 거친 뒤 시작된다.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9월18일, 19일, 22일 집중심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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