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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병사급여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수준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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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병사급여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수준 인상 요구

뉴스1입력 2017-08-18 09:29수정 2017-08-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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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를 상대로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우선 당은 이날 정부에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 편성을 요구했다.

경제 여건이 나쁘지는 않으나 경기 회복세가 그리 견고하지 않은 만큼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회복에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다.

다만, 당은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당부하고 세입확보에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급여를 대폭 올리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본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현1만원→1만5000원) 인상도 함께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보훈과 관련해 무공·참전 수당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당부했다.


당은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정부지원시간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현 월12만원) 인상도 요구했다.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현 월40만원) 인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신규지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현 52개소)과 심리 안정프로그램 대상자(현 930명)를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2조1000억원)과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8000억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30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 지출 소요 등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 수당(3개월 30만원)과 중소기업 추가 고용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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