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내부전열 정비… ‘수사권 조정’ 가속
더보기

내부전열 정비… ‘수사권 조정’ 가속

조동주 기자 , 최지선 기자입력 2017-08-18 03:00수정 2017-08-18 03: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경찰, 3대개혁 총괄 추진본부 출범 경찰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인권경찰 확립 △자치경찰제 도입 등 이른바 ‘3대 개혁안’을 전담 추진하는 경찰개혁추진본부(개혁본부)가 만들어졌다. 올 6월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인 19명으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와 소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최근 개혁위는 경찰 내부의 각종 범죄 첩보와 수사 정보 시스템 열람을 요구하면서 경찰 중간 간부 및 실무 경찰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경찰 개혁본부, 민간인 개혁위와 소통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혁본부는 기존에 경찰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와 수사구조개혁단, 기획조정관이 각각 나눠 맡았던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치안정감인 박진우 경찰청 차장이 본부장을, 민갑룡 기획조정관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본부장 주재로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와 분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혁위와 조율하게 된다. 앞서 개혁위는 6월부터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제의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혁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찰 내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경무관급이었는데 개혁본부에서는 1계급 높은 허경렬 수사국장(치안감)이 이 업무를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또 개혁본부에 외국의 수사권 현황을 파악하고 조직 개편 방안을 만드는 수사제도개편단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혁본부 출범 배경에는 경찰 개혁이 성공해야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월 21일(경찰의 날)쯤 개혁위와의 조율을 마치고 개혁 방안을 확정한 뒤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말 개혁위의 권고안 발표까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제가 많기 때문에 ‘3대 개혁안’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직원들 설득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경찰 내부 시스템 열람 요구에 거부감을 갖는 경찰 간부와 실무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하 1층 대강당에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급 이상 450여 명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게 무엇인지 맞혀 보라”며 소형 선풍기를 거꾸로 들고 날개를 봉투로 감싼 채 손잡이 부분만 보여줬다. 부하 직원들이 답변을 주저하자 이 청장은 “잘 안 보이느냐. 시력이 1.0 이상인 직원은 손들어 보라. 경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봉투를 벗겨 선풍기 날개를 보여준 뒤 “이 선풍기도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물건이 된다”며 “시력은 라섹 수술이나 콘택트렌즈로 교정할 수 있지만 시각은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기존 시각을 고집해 개혁위에 협조하지 않고 갈등을 빚으면 궁극적인 목표인 경찰 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경찰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개혁위가 점령군처럼 경찰 조직에 들어온 듯해 못마땅했는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개혁본부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본부 출범은 14만 경찰이 인권 수호와 경찰 조직 개혁 의지로 재무장해서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최지선 기자
#경찰#적폐#문재인 정부#수사권#개혁본부#민간인 개혁위#소통#이칠성#경찰청장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