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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정부,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입장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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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정부,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입장 뒤집었다”

뉴스1입력 2017-08-17 17:21수정 2017-08-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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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 News1

일본 언론들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란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문 대통령의 회견 내용과 관련, “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단 입장을 처음 나타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강제 징용자 문제도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순 없다”면서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된 뒤에도 문제가 남아 있어 일본 정부에 ‘선처’를 촉구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 왔던 견해를 뒤집는 것”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권에서도 일본에 의한 ‘반(反)인도적 행위’엔 개인 청구권이 있다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은 (청구권 협정의) 예외로 규정했지만, 징용공은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징용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개인 청구권 문제가 한·일 관계의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도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생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들어 “문 대통령 또한 같은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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