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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직접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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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0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직접 조사하겠다”

뉴시스입력 2017-06-19 18:12수정 2017-06-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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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판사 100인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현안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는 측에 따르면 100인의 판사는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가장 주목됐던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각급 법원 판사들은 물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론이라며 추가 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기록 검토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조사 결과 검토 및 추가 조사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 협조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도 보고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결의안에 무게를 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련의 현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대법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기록 및 자료 제출 ▲법원행정처 전 차장,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2016~2017년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 대한 적절한 보전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에 대한 직무 배제 등이 결의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참석자들 중 추천을 통해 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했다”며 “오늘 결의했으니 소위원회가 곧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화 및 상설화 안건에 대해 논의 중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안건을 결의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날 중 모든 안건을 소화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회의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안건이 오늘 다뤄지지 않을 경우 7월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 부장판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판사들이 논의를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기일을 잡는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안건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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