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외교안보 라인은 아직도 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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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미사일 도발]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보낸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는 ‘최대 우방’과 ‘창의적 방안’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우려를 씻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노렸지만 북한이 방북 거부와 미사일로 화답하면서 답답한 상황을 맞았다.

아직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 방향 제시 없이 창의적 북핵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논란을 포함해 북핵 해법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 강조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대해 ‘최대 우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사드 조사 지시 이후 청와대가 1차 조사를 진행했고, 내각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을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한국의 사드 관련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북한을 향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의 수립을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력한 규탄과 군사적 공조 말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즉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창의적 방안’을 찾아야 할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미비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정부 인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 北, 결국엔 ‘통미봉남’ 의도?

북한의 움직임도 정부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문재인표 ‘달빛정책’이 북한의 ‘얼음정책’을 만나 힘을 쓰지 못하는 형국이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4발은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기존 지대함 및 함대함 순항미사일인 KN-01을 개량한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확인됐다. 순항미사일은 수면 위 수 m 높이로 초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나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는다. 또 이 미사일에는 최신 기술로 꼽히는 ‘경로점 기술(Waypoint)’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정해 놓은 두 개 지점을 우회해서 비행하면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기술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은 “경로점 기술이 적용되면 섬 등 은폐물 뒤에 숨어있는 우리 군 함정을 찾아가 타격할 수 있게 돼 더욱 위력적”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새 정부가 어렵게 내민 화해의 손도 매몰차게 거절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15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북측에 보여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남한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던지고 있다. 6일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8일에는 탈북민 13명의 북송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이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를 내밀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남한보다는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한번 ‘통미봉남(通美封南)’ 카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각각 연간 1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현금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유지하되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의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작은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강경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실리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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