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0조… 국민에 내민 ‘공약 청구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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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7 대선 D-14]
기초연금 확대 등 공약이행 비용, 文측 “36조원” 安측 “41조원”
“지출 축소-稅감면 줄여 돈 마련”… 세금 얼마 더 걷을지 구체언급 없어

대선 2주앞, 후보 자질-공약 따져보셨나요 25일로 대선이 꼭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들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공보물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 14명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이 적혀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대선 2주앞, 후보 자질-공약 따져보셨나요 25일로 대선이 꼭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들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공보물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 14명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이 적혀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40조 원 안팎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정부 예산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후보들은 공약이 이행되면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외칠 뿐 국민들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증세(增稅)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대선 후보 공약 상당수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복지 공약이라 현실화될 경우 나라살림에 두고두고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안철수 후보는 24일 내놓은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에서 자신의 공약 153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이 연간 40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총 공약 수와 소요재원을 밝힌 건 처음이다.

안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많은 재원이 쓰이는 곳은 복지 분야다.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분야에만 연평균 1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교 완전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른 분야 공약들 중 복지 성격이 큰 것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전체 공약 재원(연간 35조6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18조7000억 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 넣지 않는 공공일자리(4조2000억 원)와 교육비 지원(5조6000억 원)도 사실상 복지 공약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5년→10년) 등 민간시장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 방침도 밝혔다.

유력 후보들은 5년간 200조 원 가까운 나랏돈 추가 지출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를 비롯한 재원 마련 대책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지출 절감,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대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개혁 등으로 20조 원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씀씀이를 줄이거나 감면 등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는 연간 수십조 원의 추가 지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유력 후보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감추면 공약 실현은 물론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증세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보다 명확한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관석 기자
#대선#공약 청구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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