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가 능력부족? 천만의 말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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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피고인’으로 본 국선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막무가내 피고인을 겨우 설득해 항소를 이어가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검사와의 기싸움과 법정에서 펼치는 치밀한 변론까지….

드라마 ‘피고인’에서 국선변호사로 활약하는 소녀시대 유리가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 사무실을 찾은 모습. 노형미 변호사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피고인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똑같다”고 말했다. SBS 제공
드라마 ‘피고인’에서 국선변호사로 활약하는 소녀시대 유리가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 사무실을 찾은 모습. 노형미 변호사는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장면이지만 피고인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은 똑같다”고 말했다. SBS 제공
SBS 드라마 ‘피고인’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피고인(지성)을 위해 맹활약하는 국선변호사 은혜(소녀시대 유리)의 모습이다. 드라마뿐 아니라 최근 영화 ‘재심’처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변호사들의 활약을 다룬 콘텐츠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철구(47·사법연수원 37기) 노형미 씨(36·여·사법연수원 44기)에게 드라마와 현실 속 모습을 비교해 들어봤다.

“이 사건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피고인’에서 유리가 지성의 국선변호사로 나선 것은 법원 행정 직원에게 직접 선임계를 가져오면서부터다. 하지만 현실에선 찾을 수 없는 모습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을 임의로 수임할 수 없고, 해당 법원에서 지정한 사건의 피고인만을 변호한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선변호사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법조인처럼 묘사되는 것 역시 현실과는 다르다. 노 변호사는 “2004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선변호사들은 매달 30여 건의 사건을 다뤄야 한다”며 “생활고보다는 높은 업무강도로 고생하는 모습이 현실과 더 가깝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증가 등으로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져 지속적인 사건 수임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집 경쟁률은 10.3 대 1에 달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최상위권 성적 보유자들이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 사건만 맡으니까 당신이 매번 지는 거야!”

드라마에서 지성이 검사 시절, 국선변호사로 만난 유리를 향해 내뱉은 말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을 뿐 사선(私選)변호사가 참여하는 재판 무죄율과 다르지 않다”며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년에 한 번 갱신 절차가 있어 경쟁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고 했다.

두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악착같이 변호를 하는 드라마 속 국선변호사의 모습이 실제와 가장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강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을 맡게 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아 법원 경위의 도움으로 뒷문을 통해 나간 적도 있다”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도움을 청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 변호사는 “지금까지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됐지만 올해부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 때부터 변호 활동을 하는 ‘원스톱 국선전담변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사법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드라마 피고인#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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