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兆 변동금리 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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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생활 금융-부동산]
LH땅, 민간임대용 할인 매각… ‘래미안 임대’ 이르면 2017년 공급
취업후 학자금 대출 갚을때… 소득따라 최소의무상환 차등 적용
자사주 매입해 소각한 기업… 환류세제 과세대상서 제외

‘생활비 감소와 금융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개인 및 가계 관련 정책들의 취지는 이렇게 요약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각종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증시를 통해 개인이나 가계가 근로소득 외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사업에 미온적인 데다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계획을 구체화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

이번에 발표된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로는 최근 세입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월세가 LH 임대 수준이면서도 아파트의 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려면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들을 임대시장에 끌어들일 다양한 ‘당근’을 마련했다. 우선 LH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민간에 싼값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완화해 그린벨트에서 새로 풀린 땅을 민간에 임대주택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매입임대사업자에서 건설임대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자금난으로 착공을 못한 민간건설사가 분양을 임대로 전환할 경우 정부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브랜드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L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데 어느 지역일지,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할지가 나와야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다”면서 “1월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구체적인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상 민간건설사가 내년 초 LH 등의 분양주택용지를 매입한 뒤 건설 인·허가 등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분양과 함께 착공해 2년 정도 지나 입주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이르면 2017년 말 브랜드 임대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

○ 배당주 투자 유망

아울러 정부는 대출 후 단기간에 갚도록 설계돼 있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나 변동금리로 시중에 풀려 있는 200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가 갑자기 오를 때 개인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1850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잡고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의 150% 이상인 사람은 초과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반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의 200% 이상인 사람은 초과분의 25%를 갚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장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주요 주주로서 상장기업에 대해 “이익을 기업 내에 묵혀두지 말고 주주에게 배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을 고려해 ‘과소배당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개미투자자들이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면 배당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는 “월세든, 자가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형태에 드는 비용을 확정한 뒤 남는 돈으로 배당주펀드와 해외펀드를 섞어 투자하는 방식이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수영 기자
#변동금리#주택대출#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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