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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홍대몰카 편파수사 논란’ 수사당국에 여성계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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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홍대몰카 편파수사 논란’ 수사당국에 여성계 입장 전달”

뉴시스입력 2018-05-17 09:38수정 2018-05-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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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여성계의 목소리를 수사 당국에 전달한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점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과거에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않고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포토라인도 세우고 경찰이 아주 신속했다”고 꼬집은 뒤 “여성들의 신고에 대한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본질은 이것이다. 과거 경찰, 법원의 단호하지 못한 대처가 문제”라며 “남녀간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몰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취한 수동적 태도는 문제가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만나 “성폭력 문제 전반에서 양형기준이 약하고 관례적 실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Too) 운동’ 이후 구성된 ‘성폭력 범절부 근절 추진 위원회’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약속한 것들이 훨씬 더 선진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정 장관은 “범정부협의회 회의는 2번 했다. 각 부처가계획을 써냈는데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랐다”며 “현실적 실현이 더 중요한 만큼 추진 점검단을 통해 각 부처의 약속 집행을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설립됐지만 사실상 식물재단에 머물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측이 내놓은 10억엔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받는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 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연구소를 8월에 개소할 예정”이라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기존에 이뤄지던 연구를 좀 더 진행하고, 독일 등 유럽과 미국 관련 논문을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전쟁 관련 여성 인권 탄압 관련 이슈로는 한국이 메카가 되어야 한다”며 연구소 설립의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5억원을 지원해 8월15일 ‘위안부’ 관련 전시를 시작하고 전국 순회를 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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