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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눈높이 크게 못미치는 이미선 후보, 스스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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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눈높이 크게 못미치는 이미선 후보, 스스로 물러나라

동아일보입력 2019-04-12 00:00수정 2019-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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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출석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의혹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란 비판까지 나올 정도다”며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부실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가 위법성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무조건 폄훼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판검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해 부부가 주식을 사놓은 건설회사의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맡은 것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한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스스로 재판 회피 신청을 했어야 옳다. 그런 상식적 판단조차 못 한 것만으로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커녕 법관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이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 거래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을 할 게 아니라 각종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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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이미선 후보#주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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