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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現 안보역량에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北 쾌재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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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現 안보역량에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北 쾌재 부를 것

동아일보입력 2017-10-13 00:00수정 2017-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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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유사시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편성되고 내년 중 한미 군사당국 간 전작권 전환 계획을 만들게 된다. 미국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창설 작업이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어제 국방부 보고로 일정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송 장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건군 69주년 기념식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환’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 전환에 합의했으나 다시 조기 전환으로 바뀐 셈이다.

대선 공약에 따른 전작권 조기 환수라고는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거의 완성되고, 문 대통령이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한 이 시점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환경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충족된 것이 있는가.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되는 것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있어서다.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지적했듯이 지금은 유사시 전쟁 승리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어 필요 전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가 미국의 전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미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 자체가 일종의 핵우산이어서 북한과 교전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북한의 공격에 미국이 신속히 지원하고 핵우산을 제공할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의 연결고리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데 한미동맹이 온전할지도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북한 김정은의 요구대로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우리 힘만으로 북한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유사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백악관 워룸(War Room·상황실)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받고 미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의 김정은 참수작전과 사이버전쟁 방안 등을 논의했다지만 송 장관은 어제 국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을 서둘러 환수하면 누구보다 쾌재를 부를 사람은 김정은일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전작권 조기환수#한미연합사 해체#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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