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총장, 특검 전에 최순실 소환하는지 지켜보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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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의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특검 도입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검찰은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27일 만인 어제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적거리다 ‘특검 벼락’을 맞게 된 검찰은 부끄러움부터 느껴야 한다.

 국민은 국정을 농단한 최 씨를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어 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 씨의 여권정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검찰이 아직 최 씨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도 못했는데 법무부가 무슨 수로 국내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영장이 발부돼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도 실제 범죄혐의자를 인도받는 데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검찰이 진정 수사 의지가 있다면 법적 소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최 씨를 설득하든지 압력을 넣든지 다른 소환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당초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최 씨가 청와대로부터 인사와 정책, 외교안보 같은 기밀자료까지 건네받는 등 오랫동안 국정을 농단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권이 최순실 특검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검찰로서는 이때까지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무엇보다 최 씨 소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 검찰은 그래도 살아 있는 권력에 메스를 대는 과단성을 보이기도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순실 수사에 검찰의 존망(存亡)이 걸렸음을 알아야 한다.
#최순실#최순실 특검#미르 재단#k스포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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