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파행시킨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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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복귀를 당부했다가 2시간 만에 뒤엎더니 어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시사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다. 3주일로 예정된 국감이 3분의 1 지나도록 문제를 풀 듯하다 곧바로 강성 투쟁으로 치닫는 새누리당 때문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커질 판이다.

 새누리당 의원 129명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난달 정세균 의장의 방미 출장 때 정 의장 부인의 1등석 탑승, 정 의장 이름의 손목시계 배포, 딸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방문 등을 ‘황제 출장’이라고 공개까지 했다. 집권 여당이 과거 여당 출신 의장들도 했던 ‘관행’을 문제 삼는 치졸함으로 정치를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이다.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정 의장이 ‘내 특권은 예외’로 여기는 것도 국민을 실망시킨다.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1등석 대신 원내대표들과 같은 비즈니스석을 탔다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누가 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일으켜 놓고 3일 해외출장을 떠난다는 정 의장이나, 그런 정 의장을 두둔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벌써 오만에 빠졌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어제로 단식 5일째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도 외면한 채 ‘끝까지’ 갈 태세다.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데는 타협을 거부하고 청와대 의중에 매달리는 친박(친박근혜)에 대한 국민 심판이 적잖이 작용했음을 다들 망각한 모양이다.

 20대 국회 출범 때 여야가 앞다퉈 내려놓겠다고 한 특권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국감에 불참하는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는 국감 활동비를 계좌로 입금 받았다니 양심도 없다. 다음 주 국감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20대 의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정현#정진석#국정감사 파행#20대 국회#무노동 무임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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