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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安 후보, 외교안보통일정책 본격 경쟁 나서라

동아일보

입력 2012-11-06 03:00:00 수정 2012-11-06 03:00:00

다음 달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격변이 예상되는 국제환경에 직면한다. 중국의 시진핑 10년 체제가 시작되고 미국에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중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이 대립관계로 갈지, 주요 2개국(G2)으로서 공조(共助)에 주력할지에 따라 한국의 대북(對北) 및 대외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중-일 영토분쟁과 일본의 집요한 독도 침탈 기도로 동북아시아의 내일도 낙관할 수 없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차기 대통령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어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에서 동북아의 평화 협력 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권 구상을 밝혔다. 어제 발표에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기본 원칙과 함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외교안보 정책의 완결편을 내놓지 않았다. 2015년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중(對中) 대미(對美)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단일화에 매달려 주요 공약의 제시를 미루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후보들이 시간에 쫓겨 급조한 정책을 보고 만족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든 후보가 주요 정책과 공약의 세세한 각론을 내놓고 언론과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후보 상호 간에 치열한 검증과정도 필요하다.

후보들의 대북 정책이 장밋빛 약속의 대결로 끝나선 안 된다. 문 후보는 5·24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 남북대결을 초래했다며 북방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했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박 후보의 정책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큰소리치지만 남북 경색의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도발과 대결정책이다. 수많은 남북 합의도 물거품이 됐다. 후보들에게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창의적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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